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면 원인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수리 책임은 누수 위치와 원인,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상태를 기록하세요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노후나 배관 결함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누수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를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배관·설비가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견되면 발생 시각과 범위, 피해 물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수선이 필요한 상황을 지체 없이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 수리와 비용 청구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공사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 범위와 견적을 공유하세요. 임차인이 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작업 내역, 집주인에게 보낸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원인 조사 결과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누수 원인과 환기 등 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요청한 기록과 비용 자료를 갖추고, 상환을 별도로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수 때문에 가전제품이 망가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누수 원인과 임대인 측의 책임, 손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과 수리·구입 자료를 보존하고 손상 사실을 바로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