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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범죄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할 것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계약하러 나왔다면, 가족이나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서명하기보다 대리 권한과 보증금 수령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반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임 범위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대조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주택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 위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대신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수령 권한까지 따로 살피세요

계약을 체결할 권한과 보증금을 받을 권한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보증금 수령 권한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보증금과 차임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대리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소유자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하고,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을 소유자로 기재하고, 대리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하게 하며 위임장 등 확인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이 있어도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위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진위가 의심되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조건과 대리 범위를 확인하세요.

대리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도 되나요?

수령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을 우선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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